렌트 계약의 중도 해지 조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도 해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계약서에 넣어야 생기는 조항입니다. 통상 12개월 거주 후 2개월 전 서면 통보와 출국 증빙을 요구합니다.

답변

  1. 디플로매틱 클로즈는 계약서에 들어가야 효력이 생기는 조항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아니라 협의로 넣는 것이라, 계약서에 없으면 중도 해지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12개월 이상 계약에 포함되는 편이니 서명 전에 조항 유무와 문구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2개월을 거주한 뒤에 행사할 수 있고, 2개월 전 서면 통보와 함께 출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겠네요. 고용주가 발급한 전근·해고·본국 귀환 확인서 같은 공식 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조항이 정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안내되고 있어요. 이직을 계획 중이라면 조항 문구가 어떤 상황까지 포괄하는지 미리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행사한 경우라면 보증금은 통상적인 원상복구·인수인계 조건에 따라 반환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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